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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통한 고용격차 해소 연구: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중심으로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복지행정 연구기간 2018.02.01~2018.11.30 연구책임자 오욱찬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실효성 부족이 법 규정의 미비와 함께 의무 이행을 위한 공적 지원제도의 부재에 기인한다는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첫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성격을 규명하고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밝힘. 이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개념의 정립과정과 최근 국제기구의 해석을 검토함으로써 그러한 개념을 반영할 수 있는 입법론적 원칙 규명
  - 둘째, 우리나라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편의제공 현황을 분석함. 고용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실태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편의제공이 장애인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또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실제 사례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및 국내 법원의 판례를 분석함. 마지막으로 고용 영역에서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의 기능을 하는 관련 공적 지원제도 검토
  - 셋째,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제도에 대한 국외 사례를 분석함. 공적 제도의 전달체계 및 서비스 내용과 함께, 그러한 제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석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중심으로 관련성 검토
  - 넷째, 이론적 검토, 현황 분석, 국외사례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과 공적 지원제도의 구축방안 제시


【주요연구내용】
□ 이론적 접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성격과 입법론적 원칙 규명
□ 고용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현황 분석
□ 타 국가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공적 지원제도 검토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및 공적 지원방안 도출


【기대효과】
□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및 한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개념 정립을 통한 이론적?학술적 발전에 기여
□ 장애인의 권리 강화 및 사회적 장벽 해소를 통해 고용 분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해소에 기여
  - 입법론적 개선방안과 사회정책적 개선방안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 제시
□ 201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을 맞이하여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 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차별의 정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정의 및 정당화 항변 요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 개정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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