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영ㆍ유아돌봄 서비스 공급구조 분석과 정책과제

발간
  • 구분 저출산고령화
  • 연구기간 20180101 ~ 20181231
  • 연구책임자 김은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돌봄 서비스 공급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공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
  - 보육서비스의 궁극의 목표와 공공성 개념을 검토하고, 민간시장위주의 국내 보육서비스 공급환경과 인력수급구조와 서비스 질 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보육서비스 공급환경 개선방안 도출


【주요연구내용】
□ 보육(돌봄) 정책 현황 및 정책 목표 검토
□ 시설서비스 공급 유형 및 특성 분석
□ 개별 돌봄 서비스 공급 유형 및 특성 분석
□ 관리감독 체계 분석 및 정부 역할 검토
□ 영유아 돌봄 서비스 공급 구조 개선방안 도출


【기대효과】
□ 국가 영유아 돌봄 시장의 공급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가의 시장관리능력 향상과 그에 따른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
  - 정부의 서비스 공급영역에 대한 정책 수립 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 제공
  - 민간 영역의 개별돌봄서비스 영역의 인력관리 및 질제고 제도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민간중심의 서비스 공급구조하에서 정책의 공공성,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돌봄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보육(돌봄)환경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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