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 소득재분배 효과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80101 ~ 20181231
  • 연구책임자 정은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아동대상 소득지원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 국가마다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는 다양하며, 정책효과 또한 상이하게 나타날 것임
  - 본 연구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지원 제도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주요연구내용】
□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 종류와 특성
□ 아동가구 대상 소득지원제도 소득재분배 효과
□ 우리나라 아동가구 대상 소득지원제도 방향 제시


【기대효과】
□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 기본방향 수립 및 개선방향을 위한 기초적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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