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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의료질평가 제도 효과분석 및 평가모형 개발 연구용역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80430 ~ 20181230
  • 연구책임자 강희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의료질평가 제도 중장기 추진을 위한 구체적 세부 실행 방안 수립
  - 의료질평가 제도의 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에 대한 근거 마련
  - 지난 연구 결과와 연계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평가 지표와 구조를 정비하고, 전환적 절대평가 방식으로 제도 전환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 개발
  - 제도의 발전방향과 부합하는 지표 선정·퇴출 등 관리 원칙 설정
  - 의료 질 평가 제도의 체계적 운영(지표관리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 국가의 전반적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 체계 구축
  - 의료기관 종별·지역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 의료 질 향상 체계 제시(평가 지표 개발 및 종별 분리 평가 등)


【주요연구내용】
□ 의료질평가 제도 중장기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 수립
  - 제도의 효과 평가를 위한 개념적 프레임 워크 개발
  - 지표 선정,진입, 퇴출 등 명시적 관리 기준의 마련
  - 제도의 중간 효과 분석
  -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영역의 지표 정비
  - 절대평가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개발
□ 국가의 전반적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 체계 구축
  - 국외 기관단위 질 평가 정책 동향 검토
  - 의료기관 특성(지역, 유형 등)에 따른 의료 질 향상 체계 제시


【기대효과】
□ 계량적 분석과 전문가 패널 운영을 통한 질적 방법론의 융합을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환 방안 마련
  -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활용한 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및 사회적 합의 기전을 통한 제도 전환의 투명성과 수용성 제고
□ ‘의료질과 환자안전’ 관련 평가지표 단계적 활용 및 핵심 지표 확보
  - 평가지표 산출을 위한 세부적 실행 방안 수립
□ 의료 질의 평가, 개입, 향상의 지속적 순환을 위한 제도의 정합성 제고
  - 국가 의료질 향상 평가체계로 전환을 위한 구체적 실행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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