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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연구용역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80430 ~ 20181221
  • 연구책임자 윤강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총괄목적은 현재 시행중인 제2단계 「의, 한 협진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협진 활성화 및 협진서비스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도출
  - 의, 한 협진서비스 공급 및 이용 행태 분석: 건강보험 심사청구데이터 등을 활용,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시범사업 경향과 공급, 이용 상의 특징 파악
  - ‘표준 협진모형’ 및 ‘협진 수가’ 등 2단계 시범사업에서 특징적으로 모형화된 요소들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안 도출
  - 2단계 시범사업의 결과 및 전문가와 협진 참여자 의견수렴을 통한 3단계 시범사업(협진기관 인증)의 방향성 제시
  - 기타 의, 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제안


【주요연구내용】
□ 의, 한 협진의 의의와 특징 고찰
□ 2단계 의, 한 협진 시범사업 현황 분석
□ 2단계 의, 한 협진 시범사업 타당성 평가
□ 의, 한 협진 시범사업 제도 개선안 제안


【기대효과】
□ 의, 한 협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정책적 동력을 가지고 처음 시도되는 「의, 한 협진 시범사업」의 성공적 실행기반을 제공함.
- 2단계 시범사업 하에서의 경향과 추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 합리적 보상수준 판단을 통해 협진 활성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기여
- 협진 서비스 제공기제와 협진 서비스 보상 기제에 대한 타당도 있는 평가 시행
□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기반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으로의 전환 또는 확대 적용시 시행착오 최소화
- 협진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환경을 반영하여 제도의 수용성 제고
-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 중 차순위 시범사업의 주요 목표(협진 인증기관 기준)를 선제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시범사업 단계 간 정합성 제고에 기여
□ 중장기적으로 의, 한 협진의 질향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 한의 직역간 협력을 통한 갈등 완화와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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