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영지원 연구

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180501 ~ 20181207
  • 연구책임자 함영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협의조정 안건의 환경 분석과 실태분석 측면에서 속성정보인 안건 분야, 영역, 요청 기관, 대상자별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
□ 기존 안건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2018년 중앙과 지자체 협의, 조정 안건 사전검토 수행 및 안건별 개선방안 제시
□ 신설, 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를 체계화하고 안건의 효율적 검토체계 마련


【주요연구내용】
□ 2018년 중앙/지자체 협의, 조정 안건 사전 검토 및 분석 등 협의제도 분석
□ 2018년 신설, 변경 협의안건의 내용 및 결과를 정리 및 분석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시, 도의 정책 역량의 제고와 시,군, 구의 신설, 변경 협의에 활용
□ 신설, 변경 협의제도의 효과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지방분권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컨설팅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협의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 그간의 역할 검토와 현재 정책 환경 분석을 통한 협의제도 발전 전략 구상


【기대효과】
□ 정책네트워크의 운영 성과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저액 역량 제고
□ 관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신설, 변경 협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책정보 공유 확산
□ 사회보장사업 분석 및 기획, 전달체계 구성 및 사업 집행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신설, 변경 협의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간담회 운영 지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