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발간
  •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180503 ~ 20181001
  • 연구책임자 오윤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7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부처의 자체적인 관리능력 향상 기여 및 사회보장 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 사회보장제도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이후 시행계획에 반영


【주요연구내용】
□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 사업 체계, 추진과정, 성과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를 통해 평가 실시
□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분야별 우수사례 발굴(안)


【기대효과】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2017년 시행계획에 제시된 추진과제에 대한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업추진 부처의 자체적인 관리능력 제고에 기여
□ 관계부처 주요 사회보장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 정책효과성이 낮거나 실적이 부진한 미흡 과제 등에 대하여 후속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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