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발간
  •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180503 ~ 20181102
  • 연구책임자 유재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다각적인 노노돌봄 현상 검토와 일반노인·노노돌봄 당사자·관련 분야 전문가 대상 조사를 통해 국내의 노노돌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노인 인권을 향상시킴


【주요연구내용】
□ 비공식적·공식적 노노돌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수집·정리·고찰
□ 노노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현황 및 한계, 민간부문 추진 현황
□ 고령화 선진 국가에서의 노노돌봄 법?제도?사업 우수사례(미국, 일본, 독일)
□ 통계자료 조사·분석
  - 비공식적 노노돌봄 통계 수집·분석
  - 공식적 노노돌봄 서비스 통계 수집·분석
□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노노돌봄에 대한 인식 및 실태
  - 노노돌봄 서비스 개선방안
  - 노노돌봄 당사자 인권 침해 예방 및 보호 방안


【기대효과】
□ 노노돌봄에 관한 문헌자료, 법·제도·사업, 통계를 검토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노노돌봄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핵심적인 문제점과 주요 쟁점을 제기할 수 있음
□ 노노돌봄에 관한 일반노인 인식조사를 통해 노노돌봄에 대한 찬반 정도, 찬반 이유, 정책지원 요구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국민들 의사 반영한 노노돌봄 지원정책 방향 설정할 수 있음
□ 또한 노노돌봄의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를 설문조사 함으로써 당사자가 아닌 일반노인들이 막연하게 인식하는 것과 달리 실제 노노돌봄에서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긍정적·부정적 측면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규명할 수 있음
□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하고 노인돌봄제도가 발전된 국가의 노노돌봄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노노돌봄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간담회를 진행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노노돌봄 문제점을 개선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우리나라의 노노돌봄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발전적인 노노돌봄 정책을 수립할 때 과학적 근거이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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