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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사회보장제도「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체계 심층분석」핵심평가

발간
  •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180503 ~ 20181130
  • 연구책임자 류정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을 기반으로 예방적이며 가족중심적인 통합적인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지역의 아동보호자원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통합적 아동보호개편 방안 검토
 
【주요연구내용】
□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 관련 기존 선행연구 검토
  -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부재와 분절성의 문제
  - 아동보호체계 개편관련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개선방안 비교 분석
□ 아동복지의 지역적 격차 및 불균형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지역아동보호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분석
□ 공공 및 민간의 아동, 청소년, 가족관련 지원 및 보호서비스 연계현황
□ 지역사회 아동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정립
□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아동보호체계 개편방향


【기대효과】
□ GIS 공간분석을 활용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아동보호체계개편방안 구체화를 위한 실증자료를 제시
□ 아동학대 보호 중심의 복지체계에서 아동학대예방, 가족지원을 포괄하는 아동복지 제도 및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도출함으로써 통합적인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제도?체계 보완 및 개편 지원
  - 지역별 아동보호?복지시설 현황조사?분석을 통해 전달체계의 접근성, 형평성 등을 분석하고 중앙차원의 지원방안 모색
  - 지역에 적용 가능한 모형개발을 통한 중앙?지자체 정책지원
  - 지역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모델 확산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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