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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공공사회지출의 경제 사회적 영향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발간
  •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180620 ~ 20181017
  • 연구책임자 고제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본격적인 성장과정에 있는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가능성을 다양한 국제비교와 분석을 통해 점검하고, 바람직한 제도설계와 운용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단계별 지출구조의 변화 및 특성과 사회경제적 성과지표와의 관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사회재정지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
  - 해외 선진국 사회보장지출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역별 지출수준과 성과지표간의 관계를 상호 분절적으로 다루고 있어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활용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지출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해외 국가들과 우리나라 간 객관적 비교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OECD 회원국들의 사회보장지출 구조 및 경제·사회적 성과지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
□ 중·장기적 미·거시 성과지표의 시계열 자료 및 사회재정 통계 자료를 국가별로 구축
  - OECD, WHO, UN, ILO, IMF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공개하는 공식통계자료들을 취합하고, 활용가능한 시계열범위 내에서 패널 형식의 DB 구축
□ 사회보장지출의 유형별 특성과 성과지표들 간 관계 분석
  - 해외 국가들을 재원, 대상(소득계층 등), 지급유형, 지출수준 등 사회보장지출 구조에 따라 유형화 하여 군집 분류
  - 미·거시적 경제/사회지표(성장/고용지표, 재정건전성지표, 부담수준, 분배지표, 자살률, 출산율 등)들과의 상관성에 대한 다양한 계량적/수리이론적 분석


【기대효과】
□ OECD 국가들의 사회재정 구조(재원구조, 지출수준 및 유형, 대상, 제도영역 등)와 경제/사회적 지표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지출의 미·거시적 파급효과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제공
□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과 정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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