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중장기 사회정책 추진방향 연구
발간-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80620 ~ 20181116
- 연구책임자 김미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현 좌표 및 원인 탐색
□ 사회정책이 직면하고 도전들(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분절적 노동시장, 4차 산업혁명, 빈곤/불평등/양극화/사회갈등 심화 등)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
□ 상기 여건변화를 감안한 사회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 정책방향 제시
【주요연구내용】
□ 사회정책에 대한 도전과 전망
- 사회정책의 현 좌표 및 원인
-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
- 복지국가 유형전망 및 시사점
□ 사회정책 뉴 패러다임
- 국정목표: 성장→행복
- 황금사각형(Golden Quadrangle Model)
- 3축 모델(복지수준-부담-시스템)
□ 추진방향
- 인구/보건/복지
- 노동/주거/환경/교육
【기대효과】
□ 중장기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기존 패러다임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와 해결이 불가능한 과제를 구분하고,
- 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정책 방향을 제시
- 해결이 불가능한 과제는 뉴 패러다임 모색
□ 중장기 보건복지정책 방향 설정의 이론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