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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헤이그입양협약 이행 관련 외국 아동의 한국(in-bound) 입양체계 내 실무준비에 관한 연구

발간
  •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180629 ~ 20181130
  • 연구책임자 신윤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한국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in-bound 입양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바, 외국에서 국내로 입양 오는 아동의 이슈를 분석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In-bound 입양 체계 내 실무 준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국내로 입양 오는 외국의 아동들의 규모와 현황을 분석하고,「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정신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송출국과의 입양 실무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국제 입양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외국에서 한국으로의 국제 입양 현황
  - In-bound 입양 아동의 규모 및 인구 사회학적 특성 분석
  - 입양부모 및 입양아의 인구ㆍ사회적 특성, 아동의 입양 동기, 입양과정 및 절차, 입양 사후관리 등 현황 분석
  - 입양부모 및 아동의 가족생활, 적응상태 및 사회복지적 욕구 파악
  - 입양의뢰 현황, 가정조사 특이 사항, 입양절차상의 문제점, 입양담당인력 및 추진체계 파악
□ 주요 송출국의 입양 체계 분석
  - 헤이그입양협약의 적용 범위
  - 입양 업무 조직 체계
  - 수령국과의 업무 체계 및 협정 내용
  - 입양 사후 관리에 대한 요청 사항
□ 국내 입양 체계 대응 방안
  - 수령국 지위에서 입양 실무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국내 In-bound 입양 인프라 구축 방안


【기대효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부응하는 In-bound 입양 실무 준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대응 체계 마련
□ 국내 In-bound 입양 체계를 마련하여 주요 송출국의 원활한 국제 입양 실무 지원
□ 국내로 입양 오는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서 아동 인권 강화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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