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노인빈곤율 변동의 원인 분해 및 정책과제
발간-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190101 ~ 20191031
- 연구책임자 고제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노인빈곤율에 대한 수리적, 실증적 분해 방법에 기초하여 최근까지 노인빈곤율이 높게 유지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노인빈곤율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의 전개과정 및 제도 현황 분석
□ 노인빈곤율 변동의 요인 분해 및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빈곤 완화 효과 분석
- 노인빈곤율 변동 추이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 및 Sen의 headcount 측정방식 위험가설 검토
- 인구-시장-정책 요인별 빈곤완화 기여도 분리 측정
□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기대효과】
□ 심각한 노인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제시
- 노인빈곤율 변동의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공적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가 미흡한 원인 규명
- 향후 공적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 설정,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역할 분담 관련 근거 자료 제공
□ 노인빈곤율 변화를 하위 요인별로 분리 측정하는 방법론 개발 관련 기초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