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관리 재정지원 방안 연구

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191210 ~ 20200507
  • 연구책임자 함영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례관리의 원활한 수행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사례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읍면동에 사례관리 사업비로 배정 필요
  - 지역사회 공동사례관리를 지원하고 계획하는 것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사례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을 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즉, 사례관리 재정지원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함.


【주요연구내용】
□ 커뮤니티 케어 관련 기존문헌 검토
  - (문헌검토) 커뮤니티 케어 관련 사례관리 기존문헌 및 국외 수범사례 검토
□ 커뮤니티 케어 선도지역 사례 분석
  - (정책분석)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사례관리 기능 및 역할 검토
  - (실적 분석) 커뮤니티 케어 선도지역의 사례관리 실적 등 주요 실태분석
□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사례관리 사업 예산분석
  - (선도지역 분석) 커뮤니티 케어 선도지역의 사례관리 예산서 분석
  - (의견수렴 분석) 지자체 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필요경비 분석
□ 커뮤니티 케어 사례관리 사업 예산규모 시뮬레이션
  - 지자체 단위 사례관리 사업비 및 세부내역 분석
□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사례관리 재정지원에 필요한 정책적 고려사항 점검


【기대효과】
□ 커뮤니티 케어에 필요한 사례관리 활성화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정지원
  - 지역 내 다양한 복지주체들의 사례관리 참여 및 활성화 기반 마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