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보건의료인의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면허신고제를 시행(의료인 ‘12.4월, 의료기사 ’14.11월)함에 따라 면허효력 정지 처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인에 대한 체계적인 면허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최근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및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 처분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국회 등 국민의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개선 등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 주요 선진국과 국내 유사 행정처분제도의 처분절차 및 관련 조직의 연구·분석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행정절차와 조직 재설계 방안 마련
  - 현재 행정처분 담당 조직의 직무를 분석하고, 향후 업무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면허신고 및 행정처분에 대한 효율적ㆍ구조적ㆍ행정절차 개선 및 조직 재설계 방안 마련

【주요연구내용】
□ 보건의료인 등 면허신고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보건의료인 등(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신고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면허신고(사전안내) 및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운영방식, 업무 및 역할, 조직 등의 사례 검토
  - 주요 선진국 및 국내 유사사례 분석을 통하여 면허신고 대상, 통지방식 등 절차 개선 방안 마련
□ 행정처분 절차분석 및 조직 재설계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별 업무내용 및 업무량, 인력, 소요예산 등 현황 분석
  - 행정처분 유형별 절차 분석 및 절차 개선 방안 마련
  - 주요 선진국과 국내 유사 행정처분제도의 처분절차 및 관련 조직의 연구·분석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행정절차와 조직 재설계 방안 마련

【기대효과】
□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신고 내실화 및 행정처분 절차 개선을 통하여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도 및 수용성 제고
□ 행정처분 및 면허관리절차 개선, 법제도 사항 보완, 운영방식 재설계 등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