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수요 기전을 이용한 약품비 지출의 효율 제고 방안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200201 ~ 20201231
  • 연구책임자 박실비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국내 특허 만료 의약품 시장에서 낮은 약가 복제의약품에 대한 수요기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여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하는 안정적 구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이 연구는 그동안 관련 정책에서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던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기전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한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복제의약품의 선택과 관련된 의사결정 기전과 의약품의 가격 수준에 따른 구매 의향 등을 조사하고자 함.
  - 외국에서 환자의 제네릭 의약품 선택을 도모하는 관련 정책을 조사하여 함의를 도출한 후 국내에서 환자 중심의 수요 기전을 이용한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국내 약품비 지출 효율화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고찰: 특허 만료 의약품 시장을 중심으로
  - 비용효과적 의약품 선택과 관련한 수요기전을 중심으로 기존 정책 고찰
□ 의약품 선택에서 환자의 권리에 관한 이론 고찰
  - 환자의 알 권리, 선택권의 보장에 관한 이론 고찰
□ 복제의약품 선택에 관한 일반인 인식 조사
  - 조사 내용: 복제의약품에 대한 인식과 사용 의향, 의약품 선택 관련 의사결정 기전, 복제의약품 선택에서 약가의 영향 등
  - 조사 방법: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 외국의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수요기전 정책 및 환자의 선택권에 관한 제도 현황 조사
  - 의약품 처방, 조제 과정에서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현황
  - 환자의 비용효과적 의약품 선택 촉진을 위한 수요 측면의 약품비 관리 정책
  - 수요기전을 작동시키는 정책 기반의 요소 파악
□ 국내에서 환자 중심의 수요 기전을 이용한 약품비 지출 효율 제고 방안 도출
  - 특허 만료 의약품 시장에서 비용효과적 의약품 선택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 측면의 정책방안 제시


【기대효과】
□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고 일반인의 복제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인식을 양적 질적 조사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
□ 외국에서의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환자 중심의 수요기전 정책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낮은 가격 의약품에 대한 환자 중심의 수요기전을 활성화하는 정책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약품비 지출 효율화 정책 전환의 전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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