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유럽 체제 전환국과 달리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체제 전환을 추진한 아시아 체제 전환국의 체제 전환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와 성과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내의 사회주의 유산으로 인한 개혁의 한계를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아시아 체제 전환국의 경험을 살피는 것은, 북한의 체제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과제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북한과 유사한 경제력, 문화적 특질을 가진 아시아 체제 전환국의 경험으로 논의를 확장하여 북한의 변화 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도와 남북한 평화 관계의 안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주요연구내용】
□ 체제 전환국 사회보장체계의 특징과 변화 분석
  -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특징 및 체제전환 이후 사회보장제도 변화 검토
  - 체제전환 유형별, 체제전환 이후 사회보장제도 특성 비교 분석
   * 체제전환의 정도(전면 대 부분) 및 속도(급진 대 점진)에 따른 체제전환 유형별 비교
□ 아시아 체제 전환국 사회보장체계 분석을 위한 틀 모색
  - 체제전환 이후 사회주의 유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 틀 제시
   * 사회주의 복지국가의 넓은 포괄범위와 낮은 급여수준, 특정 대상(노인층)에 관대한 제도 등의 특성 반영
□ 아시아 체제 전환국 사회보장체계의 특징 및 변화 분석
  - 체제전환의 배경 및 유형
  - 체제전환 이전의 사회보장제도 특징
  - 체제전환 이후 경제, 사회적 변화
   * 빈곤율, 실업률, 소득 분배 변화 등
  - 체제전환 이후 사회보장 개혁 혹은 변화
   * 빈곤층, 노인, 장애인, 아동, 실업자 등에 대한 사회정책에 초점
   * 체제전환 이후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유산 검토
□ 아시아 체제 전환국 경험과 남북 교류·협력에의 시사점 도출
  - 북한 체제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와 사회보장 대응 방안 검토
  -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 모색에 초점

【기대효과】
□ 체제 전환 이후 북한이 당면할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 가능
□ 북한 변화의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남북한 격차 해소 및 북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