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공적연금 재정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발간
  •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200501 ~ 20201231
  • 연구책임자 신화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제성장 둔화와 고용불안, 고령화 등에 직면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정안정성의 개념과 이에 적합한 평가지표 검토
  - 공적연금별로 제공하는 기존의 단순한 재정전망결과로는 연금지급 가능여부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만 고조시키는 측면이 있음
  - 공적연금 재정평가지표를 통해 재정계산결과에서 기존에 제시하고 있는 정보의 한계를 개선하고 공적연금별 재정안정성 평가 뿐 아니라 제도간 비교가능성도 함께 고려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재정평가방식에 대한 국내외 사례 비교 및 제도별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검토
  - 우리나라 공적연금별 재정평가지표 검토
  - 미국 OASDI, 일본 후생연금, 캐나다 CPP, 영국, 스웨덴 등 주요국의 공적연금 재정평가방식과 평가지표 사례 비교
□ 공적연금 제도내적인 수지균형과 제도외적인 여건변화를 고려한 재정평가지표 분석
  - 공적연금별 수급부담구조를 고려한 재정평가지표 분석
  - 공적연금 제도간 재정평가결과 비교 및 시사점 도출
  - 제도외적인 여건변화 반영을 위해 2019년 장래인구추계와 최근 경제성장을 반영하고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 공적연금별 재정평가지표 산출
□ 공적연금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재정평가지표 분석 및 비교
  - 현행 제도와 함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재정평가지표 산출 및 비교


【기대효과】
□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공적연금 재정평가지표 산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연금개혁방향 논의에 있어 보다 다양한 판단기준 제공
  - 공적연금의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재정목표별 평가지표를 통해 제도 개선방향 논의시 기초자료로 활용
  - 공적연금의 제도적 특수성과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 고령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재정여력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방향 모색시 활용
   * 현재 제도 뿐 아니라 연금제도별 정책대안을 반영하여 제도별 안정성 평가결과 비교 및 공적연금간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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