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200630 ~ 20201215
  • 연구책임자 임완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급여법(제19조의2)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부정수급 사후관리’,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함의를 제시하여 이를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


【주요연구내용】
□ 부정수급 개념 파악(국내외 개념 정의, 부정수급 분류 현황 등)과 사회보장급여 사업분석(제도적 특성, 지원유형별 특성, 보장의 성격 전달체계 등),
□ 부정수급 현황 및 유형파악과 사후관리, 관리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
□ 부정수급 현황 및 실태조사 자료 연계 분석
□ 사례연구 : 주요 선진국 부정수급 예방 조치 등
□ 실태조사 결과 공표 관련 제반 협조와 제2차 부정수급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제언


【기대효과】
□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유형별 규모 등 정책판단의 핵심적 기초자료 제공하고 부정수급 실태조사 수행 및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관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할 수 있는 정책 함의 및 제언 제시
□ 해당 자료의 공개를 통해 부정수급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와의 결합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보장 분야에서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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