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평가 연구
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200713 ~ 20201130
- 연구책임자 황도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
- 추진현황 점검 및 환류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목표 달성과 충실한 이행 도모
【주요연구내용】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추진현황 및 2019년 시행계획 세부 추진일정에 따른 과제별 이행상황 점검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연도별 추진성과 분석을 위한 2019년도 시행계획 과제별 추진상황 평가, 계획 수정·보완 필요 사항 도출
□ 2019년 시행계획 각 과제별 계획대비 집행 실적 평가 및 분석
- 각 과제 주요 전략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청구실적을 분석하여 과제별 목표 달성도 및 효과성 분석, 향후 지출 추이 전망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틀 마련
- 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구조(계획)의 적절성, 집행(과정)의 효율성, 결과·성과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평가틀 개발
【기대효과】
□ 종합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연도별 평가를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
- 연구결과를 2021년도 시행계획 및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 등 타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 등을 보고하고, 다양한 정책성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