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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20년 제도평가-중앙 지자체 출산지원제도 평가

발간
  •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200716 ~ 20201130
  • 연구책임자 정홍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출산지원제도의 현황을 정리하고, 지자체 유형과 지역 특성에 따른 출산지원제도의 내용과 특성 분석
□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사업 간에 연계성을 검토하며, 출산지원제도의 성과를 중심으로 효과성 평가 시행
□ 통합적 관점에서 출산지원제도의 성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간에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중앙ㆍ지자체의 정책 개선 방향과 대안 모색  

 

【주요연구내용】
□ 출산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3가지 분석으로 구성
  - (내용분석)출산지원제도의 현황을 정리하고, 제도의 내용 분석
  - (연계성분석)출산지원제도의 기능 또는 영역별로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의 사업 간 연계성 분석
  - (성과분석)출산지원제도의 산출, 결과 등의 성과 분석 

 

【기대효과】
□ 지역 단위의 출산지원정책의 현황 및 내용 파악
□ 기능별 또는 영역별로 통합하여 사회보장사업을 평가하는 사례 축적
□ 출산지원제도의 정책혁신과 제도 발전의 방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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