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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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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빈곤환경 실태와 자활지원 연계방안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6.01.01~2016.10.31 연구책임자 김태완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98년 경험한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빈곤 및 불평등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상황
□ 빈곤현상을 바라보는 주요시각으로 제도적 측면이외에 문화적 측면을 둘 수 있음. 즉 빈곤층을 위한 제도를 만들거나, 빈곤층이 가지고 있는 빈곤문화적 특성을 개선함으로써 탈빈곤을 추구하자는 것임
□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빈곤연구는 주로 제도연구, 사각지대에 연구로서 사후적 대책을 검토하는 연구이었다면 향후에는 사전적으로 저소득층이 직면하는 빈곤환경을 개선하고 사전 개입을 통해 스스로 탈빈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신뢰와 통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저소득층이 직면하고 있는 빈곤환경적 측면에서 자산과 자활지원제도에 대한 현황과 빈곤환경 개선을 위해 현 관련 복지제도들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빈곤에 대한 재해석과 접근방안 도출 
□ 저소득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자활지원제도 중심)에 대한 현황 및 평가 
□ 저소득 생애주기별 자산축적 현황과 빈곤층 지원 제도간 연계 분석 
□ 외국의 빈곤환경 제도(자산 관련)에 대한 사례 분석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생애주기별 자산실태 및 욕구 파악
□ 빈곤문화 및 빈곤환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정책적 적응방안 모색
□ 생애주기별 자산실태 및 욕구 파악을 통한 사전적 빈곤환경 및 문화 개선방안 모색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현행 자산축적 및 자활지원제도의 생애주기별 연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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