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본연구사업

  • HOME
  • 기본연구사업

발간 비발간 표기는 완료보고서이며, 진행 은 현재 진행중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연구사업 상세 내용 - 제목, 진행상태, 구분, 분야,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첨부파일,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자산분포를 통해 본 사회보장제도 재산기준의 개선방향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6.01.01~2016.10.31 연구책임자 강신욱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각각의 소득, 재산기준을 지니고 있는 바, 이 기준이 변화된 저소득층의 소득-재산분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최근 금융시장 여건의 변화와 가계부채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계층별 자산 및 부채 구성이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
○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재산요건이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 약화나 대상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소득-자산-부채보유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현행 재산기준이 지닌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소득계층별 소득-자산-부채의 교차분포에 대한 분석
□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산기준 분석
□ 사회보장제도의 재산기준선 개선 방향

 

【기대효과】

 

□ 소득계층별 자산 및 부채 분포 및 특수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진전에 기여 
□ 재산기준선 적용 방식이 갖는 규범적, 실증적 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이여 
□ 각 사회보장프로그램의 대상 적합성 제고를 통해 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 
□ 사회보장제도 전체의 수급자 분포 분석을 통해 복지재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이전 글 저소득층 빈곤환경 실태와 자활지원 연계방안
다음 글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복지정책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