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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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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복지정책 수요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6.02.01~2016.11.30 연구책임자 김현경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변화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실태에 맞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을 평가하고 올바른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위해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국정과제로 설정
□ 개편된 생계급여에 발맞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쟁점에 대한 재논의와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의 노동시장 환경 및 가구구성 변화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복지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근로빈곤층 지원제도에 대한 국내외 최근의 논의 경향과 주요 쟁점 파악
□ 유연한 고용계약형태와 자영자의 지속적인 증대에 따른 근로빈곤층 실태분석
□ 소득보장, 취업지원, 근로유인, 일자리 창출 등 현행 근로빈곤층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정책조합의 빈곤탈출 효과를 분석

 

【기대효과】

 

□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의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정책의 내실화를 꾀함 
□ 근로능력유무와 가구형태 등 실제 복지정책 설계의 주요 기준점에 따른 실태분석 및 평가를 통해 정책적용의 실효성을 높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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