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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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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복지제도의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6.01.01~2016.12.31 연구책임자 임완섭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 등 외부 경제적 충격이 연관성을 가지고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여파는 개발도상국은 물론 주요 선진국들에게도 미치고 있음.
□ 한편, 현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성장과 분배와 관련 이에 대한 선택과 지향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장과 분배에 대한 연계 및 선순환 구조 조성에 대한 학술적ㆍ정책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대외적 충격으로 인한 경제위기 등의 급격한 경기변동과 이와 관련된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경험한 국가의 사례 연구를 통해 위기의 기간 동안 복지 및 경제시스템의 변화, 성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향후 성장-복지 선순환 기반 구축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정보제공 및 관련 시사점 도출

 

【주요연구내용】

 

□ 각 국가별로 역사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이 다르게 때문에 일률적인 시사점 적용은 불가능함.
□ 총괄분석 : 사례국가를 포함한 OECD 국가의 경제와 복지 지표분석을 통한 둘간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 도출
□ 해외사례분석 : 경제성장과 복지확충의 선순환구조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 받는 국가들의 분석하고 비교하여 관련 정책시사점 제시

 

【기대효과】

 

□ 경제성장과 복지확충 선순환 구조와 관련한 주요 선진국 사례연구를 통해 경제위기와 같은 급격한 경기변동에 대한 해당국가의 복지 및 경제시스템 변화, 관련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한국의 성장과 복지확충의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의 참고 자료로 활용 
□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주요 정책적 변수에 대한 특성 파악과 이에 대한 정책 시사점 제시 
□ 복지확장 국면인 한국에서 복지제도의 확장과 축소, 개편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 들의 경제위기 대처방법과 그 추이를 통해 대외 위험요인에 대처하는 경제 안전판으로서 복지제도에 대한 사례를 파악 
□ 따라서 개괄적인 국가비교를 포괄하면서 내용의 세밀성을 충족시키는 주요 국가에 심층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관련 정책적 판단의 기준으로써의 역할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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