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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빈곤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6.01.01~2016.10.31 연구책임자 이태진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청년빈곤 및 주거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위기의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는 반면, 빈곤의 주요 원인인 주거문제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실태조사는 부족한 실정임.
□ 한국사회에서 현재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곤란은 비단 노동시장 진입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청년기에서 독립적인 삶으로의 이행, 즉, 주거독립, 혼인, 가족형성 등의 사회 전반적인 재생산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음(Shirahase, 2009). 청년기의 빈곤은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후 생애과정에서 장기적인 상처효과(sacr effect)를 남김.
□ 최근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높은 등록금, 낮은 취업률과 함께 젊은 세대의 미래를 억누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문제는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점유형태별, 주택유형별, 주택규모별, 수요자별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
□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은 기존의 공공 재정 부담이 큰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을 확대한다고 해도 광범위한 청년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청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주거정책이 필요.
□ 본 연구는 장기적인 청년의 주거문제 양상을 규명하고 전국 청년의 다양한 계층유형별 주거빈곤층 규모추정 및 주거지원정책 개선과 주거통합형 정책 발굴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청년층 주거지원 정책대상 설정 및 계층별 특성 파악 
□ 주택, 복지, 고용 정책 평가 
□ 청년빈곤 및 청년층 주거실태의 출생 코호트 분석 
□ 청년계층별 주거빈곤 규모 추정 및 주거욕구에 부합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대안제시

 

【기대효과】

 

□ 한국 청년층의 주거수준에 대한 종합적 실태 및 원인 파악, 청년세대 유형별 주거빈곤 양상 분석으로 청년 주거빈곤 유형별 규모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 미래 우리사회 동력 청년층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장기 주거지원방안 제안 
□ 탄탄한 인구 재생산 구조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 
□ 청년빈곤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연계형 일자리 및 교육 등의 통합적 정책방안 마련 
□ 청년층의 출생 코호트 분석으로 청년주거문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시계열적 접근 필요성 제시 
□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수단들의 편익분석 방법 시도 
□ 청년 계층별 주거빈곤 양상과 복지수요 특성분석 
□ 주거에 기반한 복지정책의 통합지원 중요성 및 새로운 주거지원프로그램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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