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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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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부문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통합성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복지행정 연구기간 2016.01.01~2016.10.31 연구책임자 강혜규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서비스는 복지 수요와 영역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제도의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과제의 연구목적은 사회보장 영역의 범정부 복지사업 중 사회서비스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전달체계를 다각도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공급체계의 통합성과 수급방식의 편의 성등에 분석하여, 향후 사회서비스 정책 확대 관련 시사점 도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복지 전달체계 및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관련 이론적 검토
□ 주요 외국의 사회서비스 선진 발전경로와 전달체계 구조 분석
□ 범정부 360개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형 복지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유형 분류와 속성 분석
□ 지역 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집행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실태 분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소비과정의 심층적 실태 분석
□ 사회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측면에서 전달체계의 통합성에 대한 심층 분석
□ 수요자의 행태 및 이용(서비스 공급)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모색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성 평가 결과를 통해, 제도 개선의 참고 자료로 활용 
□ 수요자 중심 원스톱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현이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전달체계의 실태분석과 통합성 분석은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범정부 복지사업 중 협의적, 포괄적, 거시적 사회서비스형 복지사업 유형 분류 및 속성 분석에 따른 기초자료 마련 
□ 사회보장영역의 지역중심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실태분석 자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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