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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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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복지행정 연구기간 2016.01.01~2016.10.31 연구책임자 최복천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발달장애인(및 가족)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 및 지원 요구 지속적으로 표출
□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정책 방향 및 내용 정립 필요
□ 통합적인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및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및 가족)의 실태 및 지원욕구, 국내외 발달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정책, 서비스 현황 및 전달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 복지지원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정책 방향 및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조응하는 관련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국내외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체계, 영역,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적 고찰
□ 해외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및 영역별 정책 내용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생활실태 및 지원 욕구 분석
□ 국내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국내 상황에 적합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및 통합적 운영 방안 제시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의 원칙, 영역, 구성요소 및 내용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내 발달장애인 정책연구의 분석적 틀 제공 
□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 생애사적 과업, 사회영역별 특별한 지원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복지지원체계를 모색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따라서 복지부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있어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적 논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향후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거나 새롭게 창출될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지침을 마련하는데 있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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