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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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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저출산고령화 연구기간 2017.01.01~2017.12.31 연구책임자 변수정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라는 정책과제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 강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포함하는 등 우리사회의 변화하는 가족을 위한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추진과제로 포함시킴
□ 이에, 현재 가족지원제도가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 및 검토가 필요
□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가족형태의 변화를 고찰하고 가족지원제도의 연계분석을 통하여 가족지원제도에 있어서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다양한 가족, 가족지원체계 설명
□ 가족지원제도·법과 다양한 가족형태의 연계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기대효과】


□ 가족지원제도의 효율성 제고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성 제고
□ 임신 및 출산과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통하여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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