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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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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III)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저출산고령화 연구기간 2017.01.01~2017.12.31 연구책임자 원종욱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재정이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계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
□ 3차년도 사업은 2차년도까지 구축된 거시계량모형과 동태행위모형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의 제도변화가 거시경제와 가계의 저축 및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임
□ 본 연구의 목적은 단기거시계량모형과 장기 동태행위모형(미시모형)에 건강보험재정(의료비지출)효과를 모형에 반영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재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론적 모형연구로 예측 

 

【주요연구내용】


□ 2차년도까지 개발된 국민연금 동태행위모형에 health shock을 적용하여 의료비지출과 건강수준에 의한 노동공급과 저축행태에 대한 변화를 분석
□ 동태행위모형의 핵심은 효용함수(가치함수)의 파라메터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건강상태, 특정 질환발병가능성, 의료비지출 등이 고려된 한국 파라메트(parameter)를 추정
□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등의 정책변화에 대한 개인과 가구의 은퇴시점 및 저축수준의 반응수준을 분석

 

【기대효과】


□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제도변화가 개인 및 가구의 노동공급 및 저축행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 및 제도의 성숙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가계의 행태변화를 통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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