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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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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소득ㆍ소비ㆍ조세구조와 정책과제; 자녀양육가구와 노부모부양가구를 중심으로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저출산고령화 연구기간 2017.01.01~2017.12.31 연구책임자 황남희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생애주기에 따라 연령집단을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으로 구분할 경우, 유소년층과 노년층은 대표적인 부양대상 연령집단이며 저출산고령화시대 이들에 대한 사회적 부양이 강조되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자녀양육가구와 노부모부양가구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출산정책과 노인복지정책은 이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 본 연구는 자녀양육가구와 노부모부양가구의 주요 특성에 따른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구조와 함께 가구내 조세 지출과 수입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자녀양육과 노부모부양 관련 소비지출 부담의 원인과 수준 등을 파악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자녀양육가구와 노부모부양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구조 분석
□ 자녀양육가구와 노부모부양가구의 조세수입과 지출 구조 분석
□ 자녀양육가구와 노부모부양가구의 지출 우선순위 분석
□ 가구특성별 현금, 서비스, 세제혜택 등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 

 

【기대효과】


□ 출산장려와 노후소득 안정화를 지원하는 정책 개선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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