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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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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방안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저출산고령화 연구기간 2017.01.01~2017.12.31 연구책임자 이윤경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이하 AIP)는 노인이 생활하던 지역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인 복지 실천의 가치로서,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활동적 노화(active aging)과 함께 노인복지의 지향점으로 제시되어짐.
□ 노인장기요양보험 또한 AIP를 지향하고자 ‘재가보호우선’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제도 운영 결과 재가급여 이용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AIP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노인복지의 정책적 목표로서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노인 개인의 삶의 질 유지 및 사회적 차원에서도 노인보호의 비용 감소를 위해 AIP 실현을 위한 장기요양의 급여 방식, 공급체계의 개편이 요구되어짐.
□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AIP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하는 원인을 밝히고, AIP 달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AIP 측면에서 현 제도 설계 및 운영 실태 분석
□ 지역사회보호 확대를 위한 현금급여 도입가능성 검토
□ 가족 인력 활용방안
□ 재가급여(현금급여 포함) 공급 체계 개편

 

【기대효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AIP 달성을 위한 다양한 급여 도입 가능성 및 모형 검토를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제도의 지속발전가능성을 도모하는 제도 개편의 자료로 활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2차 기본계획(2018~2022)의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의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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