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시연구사업

  • HOME
  • 수시연구사업

발간 비발간 표기는 완료보고서이며, 진행 은 현재 진행중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시연구사업 상세 내용 - 제목, 진행상태, 구분, 분야,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첨부파일,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_(06)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에대한의견조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의료 연구기간 2011.06.13~2011.08.31 연구책임자 윤강재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한의약산업의 발전이라는 여건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산한약재의 투명한 유통구조 구축과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 생산자 농가, 제조업소, 소비기관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해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의 본격적 실시에 앞서 쟁점사안들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안정성 제고방안을 도출

{{주요연구내용}

○ 국내 주요 약용작물 생산 및 유통 현황
○ 주요 국내 재배 약용작품 생산현황 및 한약재로서의 유통 구조
○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주요내용
        - (공통사항)사업추진 필요성, 수혜대상자, 직거래수행기관으로 적합한 기관, 직거래 대상 한약재 수 및 선정기준, 수매대금 지불 선호방식, 제조업소 최소자격기준, 직거래사업으로 매입되는 한약재가격과 비직거래 한약재의 예상 매입가격(출고가격)수준, 품질검사 불합격 한약재에 대한 책임, 한약재 포장용기에 직거래제품 표시여부 등
        - (제약업소) 융자금 규모, 이자율, 담보조건 등 수매자금 지원사항
        - (한약소비기관) 직거래 희망품목, 직거래 한약재 우선 구매의사 여부, 국산 vs 수입산 한약 사용비율
        - (생산농가) 직거래사업 성공을 위해 생산자(단체)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 시·군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지원요구 사항 등
○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시행에서의 제도적 보완 방안 제시

{{기대효과}

○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추진될 사업의 정책자료로서 활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이전 글 (2011)_(05)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
다음 글 (2011)_(07)해외공적연금의주식의결권행사관련지침및가이드라인해외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