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시연구사업

  • HOME
  • 수시연구사업

발간 비발간 표기는 완료보고서이며, 진행 은 현재 진행중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시연구사업 상세 내용 - 제목, 진행상태, 구분, 분야,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첨부파일,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_(08)공생발전을위한보건복지분야의정책방향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의료 연구기간 2011.09.21~2011.12.20 연구책임자 이태진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 차원의 공생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분야의 취약부문 도출 및 취약성 진단을 통해 취약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도출 및 제도적, 사회적 대응 방안을 마련
    - 첫째, 공생(경제)발전이란 개념에 대한 검토 및 정립
    - 둘째, 공생발전을 저해하는 보건복지 취약부문 인지 및 취약성 진단
    - 셋째, 취약부문별 취약성 해소를 위한 국가 아젠다 및 프로젝트 도출
    - 넷째, 공생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관련자 인식 조사
    - 다섯째, 공생발전 도모하기 위한 취약부문별 개선 방안 마련

{{주요연구내용}

<보건복지 부문에서의 공생발전 개념 검토 및 정립>
□ 공생발전에 대한 개념 정리
□ 보건복지 부문에서의 공생발전 개념 정립 및 적용

<공생발전을 저해하는 보건복지 취약부문 도출 및 취약성 진단>
□ 보건복지 각 분야(복지취약계층,의료사각지대,영세업체등>별 취약부문 도출
□ 각 취약부분의 취약성 진단

<공생발전을 위한 취약부문별 국가 아젠다 및 프로젝트 도출>
□ 각 취약부분의 취약성을 생산하는 해당 규제 점검
□ 지속가능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 검토

<공생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관련자 인식 조사>
□ 각 취약부문별 인식조사 대상 선정
□ 개선방안 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 공생발전을 위한 필요한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 대기업과 영세업체의 공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및 안정화
□ 공생발전을 위한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 사회적기업, 자원봉사 등 복지격차 해소 방안 강화

{{기대효과}

□ 공생발전에 대한 개념 확립
□ 공생발전이 취약한 부문 인지
□ 공생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확인 및 정책적 개선으로 공정사회 구현
□ 공생발전으로 선진국으로의 진입
□ 국가 동반성장에 기여
□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제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이전 글 (2011)_(07)해외공적연금의주식의결권행사관련지침및가이드라인해외사례연구
다음 글 (2011)_(09)적정인구유지대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