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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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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연구(1)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의료 연구기간 2011.11.01~2012.01.31 연구책임자 정기혜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한국적 복지모형을 찾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8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게 되었음. 이를 위하여 각국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장 개혁 동향에 대한 총괄적 검토
    ○ 고용보험, 연금제도 등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국가별 현황 파악 및 시사점 도출
    ○ 의료보험 등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 제도에 대한 국가별 현황 파악 및 시사점 도출
    ○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제도 마련을 위한 각 분야별 정책제언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장제도 총괄
    ○ 역사적 전개과정
    ○ 사회보장 관리체계
    ○ 인구구조 및 인구문제
    ○ 경제와 정부재정
    ○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재정
    ○ 최근 사회보장 개혁 동향
□ 소득보장제도
    ○ 고용보험 및 고용정책: 고용 및 임금구조, 최저임금제도 포함
    ○ 연금제도: 특수직연금, 강제 퇴직연금, 연금재정 포함
    ○ 재해보험(신재보험, 근재보험 등)
    ○ 가족수당(아동수당 포함)
□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 제도
    ○ 의료제도
    ○ 의료보장(의료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 아동 및 보육서비스
    ○ 주택 주거 서비스

{{기대효과}
□ 8개국의 사회보장제도 동향 파악으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마련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한국형 사회보장제도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
□ 국가 동반성장에 기여
□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제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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