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시연구사업

  • HOME
  • 수시연구사업

발간 비발간 표기는 완료보고서이며, 진행 은 현재 진행중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시연구사업 상세 내용 - 제목, 진행상태, 구분, 분야,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첨부파일,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2)-(02)보건의료분야시장개방이슈와대응방안연구-한미FTA중심으로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의료 연구기간 2012.02.20~2012.08.31 연구책임자 김대중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미 FTA체결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분야 쟁점사항들에 대한 점검과 논쟁이 되는 요소, 주요 불확실성 그리고 한미 FTA 이후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정책적인 시사점 및 전략대안을 개발

{{주요연구내용}
□ 보건의료시장 개방 이슈 분석
     ○ 이론적 고찰
     ○ 국내외 사례분석
□ 한미 FTA 관련 보건의료분야 핵심 쟁점 분석 (예: 한미 FTA 발효 후 약값이 폭등할 것인가?)
     ○ 의약품분야 : 허가-특허연계, 독립적 검토위원회 등
     ○ 의료서비스 : 의료민영화 등
□ 한미 FTA체결 이후 보건의료분야 발전 시나리오 도출
□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개발

{{기대효과}
□ 보건의료산업의 시장개방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파급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논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초자료로 활용
□ 한미 FTA의 영향과 관련한 근거없는 논쟁들은 불식시키고, 보완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 마련에 기여
□ 보건의료 시장개방을 포함한 미래환경변화를 거시적 미시적으로 조망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 발전 시나리오 도출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마련에 기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이전 글 (2012)-(01)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연구(2)
다음 글 (2012)-(03)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