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시연구사업

  • HOME
  • 수시연구사업

발간 비발간 표기는 완료보고서이며, 진행 은 현재 진행중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시연구사업 상세 내용 - 제목, 진행상태, 구분, 분야,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첨부파일,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2)-(03)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와대책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의료 연구기간 2012.02.20~2012.08.31 연구책임자 이상영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조기정착과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공
     ○ 의료분쟁조정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 및 관리체계 구축
     ○ 의료배상 및 손해배상금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

{{주요연구내용}
□ 우리나라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현황 분석
     ○ 선행연구 또는 2차 자료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의료사고의 규모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 파악
□ 외국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제도운영 현황분석
     ○ 일본, 독일, 미국 등의 의료분쟁조정제도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및 시사점 도출
□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과 의료사고 발생시의 조치에 대한 지식 정도, 조정제도 이용의향 등 조사
□ 의료인(의사) 및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 의료분쟁조정결과의 수용률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소송의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조정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파악
□ 의료분쟁조정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 제도ㆍ규정에 대한 해석,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 하위법령 제정, 향후 법령 제개정 등을 고려한 법제도 검토
     ○ 인적ㆍ물적 인프라 확충
□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활성화 방안
     ○ 의료인측과 환자측 모두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의료분쟁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활성화 방안 모색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합리적 운영방안 및 관리체계 구축
     ○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과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 의료배상공제조합 유기적 관리체계 구축
□ 의료배상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재정충당상의 문제 검토와 안정적 재정운영 방안 모색

{{기대효과}
□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기여
□ 향후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방향성 제시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
□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운영 및 합리적 관리체계 초석 제공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이전 글 (2012)-(02)보건의료분야시장개방이슈와대응방안연구-한미FTA중심으로
다음 글 (2012)-(04)북한주민의생활과보건복지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