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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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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북한주민의생활과보건복지실태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의료 연구기간 2012.02.20~2012.10.31 연구책임자 황나미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남북 건강격차 및 기초생활 수준의 차이는 통일 한반도의 선진화에 필수적인 남북 내적 통합에 걸림돌인 바, 북한주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현재의 삶의 모습과 보건복지 실태에 대한 정확한 규명 필요
□ 남북 정치적 통일에 앞서 가시적 인지적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60여 년간 별도 이룩하여 온 북한주민의 생활상의 차이를 해소하고 보건복지 실태의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 필요
□ 최근 식량난의 악화로 북한주민의 영양 및 건강수준과 일상적인 삶에 대한 규명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으로의 향상 및 개선을 위한 대북 지원사업의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 북한주민의 현재의 삶의 모습을 규명하고 보건 및 복지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주민의 생명존중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사업의 목표수준, 정책적 우선순위 수립의 기초정보를 제공

{{주요연구내용}
□ 북한주민의 생활 및 주거 및 가족형태
    ○ 가족과의 생활 및 직업, 수입 및 저축방법
    ○ 여가생활, 취미활동 수준 : 주말, 가족단위, 휴가
□ 자녀양육 및 결혼
    ○ 자녀 및 결혼 가치관
    ○ 교육비 및 자녀교육 실태
    ○ 장례 문화
□ 직장생활 및 사회보장 실태
    ○ 직업 선택 자율성 및 취업방법
    ○ 직장에서의 보수 및 전직, 이직 자율성
    ○ 복지 및 사회보장: 국가부담 현물, 현금 실태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여부 및 내용
    ○ 퇴직 후 연금 수령여부
□ 생식건강 실태 및 관리 수준
    ○ 피임 및 인공임신중절 실태
    ○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임신, 출산, 사망자녀수
    ○ 다자녀 출산 지원정책 현 실태
□ 국가 식량배급 실태
    ○ 지역적, 계층별 국가 식량분배 실태
    ○ 식량구입방법 및 음식섭취 실태
□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현황 : 2011년 실상 파악
    ○ 무상치료제 여부
    ○ 예방의학적 정책 전개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지역담당 호담당의사제도 운용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북한의 보건의료전달체계 및 자원 : 지역적 격차
    ○ 의사, 준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북한의 의료인력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관 현황 및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 병상수, 의료장비 등의 현황 및 문제점
□ 북한 주민의 영양?건강 및 복지 수준
    ○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
    ○ 영유아 및 모성 영양 및 음식섭취 실태
    ○ 결핵 및 말라리아 등 주요 전염성 질환 유병률
□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북 보건복지 지원 및 교류협력 진과제
    ○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사업의 비전
    ○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전략
    ○ 주요 지원 및 교류협력사업 제시

{{기대효과}
□ 대북 인도적 지원전략 수립에 기여
□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에 활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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