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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담의료비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정보통계 연구기간 2017.12.20~2018.03.19 연구책임자 최현수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지원 범위 및 수준 등 다양한 정책 파라미터 설계 및 운영 프로세스 마련을 통해 여타 복지사업과 정합성 및 일관성이 확보된 상태로 과부담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 제고


【주요연구내용】
□ 과부담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구축 및 자산조사 적용방안 도출
□ 타 의료비 지원사업 중복 확인 및 배제, 사후관리 방안 도출
□ 과부담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 탈락가구 구제 및 별도 지원여부 결정을 위한 거버너스 제시
□ 과부담 의료비 지원제도와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 연계방안 제시


【기대효과】
□ 기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개편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수행되는 본 연구를 통해, 과부담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개편방안 및 자산조사 수행 프로세스 제시, 여타 의료비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 방지 등 정책 설계의 합리성 및 정책집행 과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
□ 특히, 기존 사업참여 현황 및 시범사업 등 실증적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부담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체계, 사후관리, 민간자원 연계방안 등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2018년 시범사업 이후 예정된 본 사업의 시행방안 마련과 안정적 운영 지원 등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위한 실증적 연구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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