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80101 ~ 20181231
  • 연구책임자 이태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심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을 확장하여, 기초보장연구실이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집행 과정 및 성과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관련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중심의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성을 강화하여 근거 중심 정책(evidence-based policy)마련에 기여


【주요연구내용】
□ 제6기 사회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 활동
□ 모니터링 포럼 운영 및 성과보고
□ 모니터링 결과의 관련 보고서 반영 및 정책 건의


【기대효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영역의 다양한 복지사업의 전달체계 및 지자체 집행과정, 복지대상자의 체감도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관련 정책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제도 효율성, 효과성, 적정성 등을 제고하는데 기여
□ 일선 지자체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영역별 복지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 현장 중심의 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포럼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복지정책의 현장성에 기반을 둔 정책집행 및 통합 조정에 기여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연계 및 집행을 통해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의 구현을 통한 복지대상자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제도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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