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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비전 사회보장 2040 및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 수립

발간
  •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180424 ~ 20181130
  • 연구책임자 노대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사회보장 2040>을 통해 사회보장의 장기전망과 개편전략을 제시하고,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통해 중단기 실천계획 마련
  - 먼저 <사회보장 2040>은 경제사회여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장기 전망과 그에 따른 개편전략을 제시하는 것
  - 이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장기 개편전략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정책융합을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하는 중단기 실천계획 수립


【주요연구내용】
□ 여건진단과 전망 (* 국제비교를 포함)
□ 주요국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
□ 비전 <사회보장 2040>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기대효과】
□ 이 연구는 법정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우리사회의 경제사회여건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토대로 사회보장제도의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정책영역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안할 것임
  - 그리고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
  - 이 연구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각 정책영역별 추진계획을 취합하는 방식을 지향하여, 정책융합을 전제로 하는 중점추진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임
□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전망을 토대로 복지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각 정책영역별 주요한 개편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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