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2017년에 수립된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18～’20)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세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난 3년간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이용 행태 및 변화를 파악하고, 부적정 의료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함.
  - 둘째, 외국의 적정 의료이용 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 의료급여 제도에 적용가능한 적정 의료이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고자 함.
  - 셋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적정 의료이용 유도 제도의 실효성 및 문제점 분석해 보고자 함.
  - 넷째, 전문가, 지자체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FGI 등을 통하여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세부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외래 이용 현황 분석
□ 현행 적정 의료이용 유도 제도의 실효성 및 문제점 분석
□ 제도 개선방안 도출
  - 연장승인제도 실효성 강화
  - 선택병의원제도 실효성 강화
  -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제도 개선
  - 외래 본인부담제도 개선
□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기대효과】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 의료이용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 등을 통해 부적정 외래 이용자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적정 의료이용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기여함.
□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18～’20)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성공적 이행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