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지방분권과 복지재정 운영체계 연구

발간
  •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180528 ~ 20181130
  • 연구책임자 고제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사회보장 향상과 건전한 지방재정에 초점을 맞추어 중앙과 지방 각각에 적합한 복지정책 기능을 정립하고 책임성 있는 복지재정의 관리 및 사업수행체계 구축 방안마련을 모색하고자 함
□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사무분권 모형 개발 및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복지재정 거버넌스체계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함


【주요연구내용】
□ 복지재정 거버넌스에 관한 사례연구 및 한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재정 분담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및 우리나라 사회보장사무 조정 정책 경험 사례 분석
□ 정책 기능과 재정분담의 논리 및 이에 기초하여 현재까지 학계 및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사회보장사무 조정(안) 방안의 사회보장영향 진단 및 정책현실 적합성 검토
□ 한국의 정부간 재정조정제도 현황 분석 및 법제적 개선방향 검토
□ 한국 복지재정 집행구조 실태분석
□ 지방 복지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복지재정의 운용 및 전달체계 도입을 위한 추진 과제 도출
□ 사회보장과 재정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제도 재정립 방안 제안
□ 복지사무분권 모형 개발 및 실행 전략 도출 및 실현 가능성 검토
□ 복지사무분권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
□ 국민복지권 향상을 위한 복지재정거버넌스 구축 방향 제시


【기대효과】
□ 복지분권화 논의를 위한 이론적 고찰·심층 분석 자료 제공
□ 각급 행정 조직 간 상호작용에 대한 선제적인 고려를 통해 합리적인 사회보장재정 및 사무조정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재정분권을 도모
□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가능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향 제시
□ 복지비용 분담을 둘러싼 행정주체간 갈등을 제거하고 효율적 재정 관리를 통한 국민복지권 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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