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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 합리화 방안 마련 연구

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180530 ~ 20181126
  • 연구책임자 함영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대상 바우처 사업의 기준중위소득 개편 분석, 장애인활동지원의 단일급여 분석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의 안정화 정책마련
  - 연구방법은 대상자 데이터 추출(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료 분석(건보공단), 선정기준 및 본인부담금 시뮬레이션 그리고 정책대안 도출 및 자문으로 구성됨.


【주요연구내용】
□ 건강보험료 개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사업의 정책동향 분석
□ 장애인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및 장애아양육지원 사업의 이력정보 분석
□ 기준중위소득의 전환 의결에 따른 장애인 대상 바우처 사업의 선정기준(안) 분석
□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개편방안 검토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기대효과】
□ 2017년 보건복지사업 기준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인 기준중위소득 체계를 반영하고, 2018년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함.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 대한 속성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사업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운영의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업안정화에 기여
□ 향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기초자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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