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용역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80607 ~ 20190830
  • 연구책임자 신영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차 상대가치 개편(유형별) 경영수지 분석
□ 직접비용자료 적정성 검증
□ 조사 결과의 신뢰성 및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 방법론 개발
□ 향후 지속적 자료 수집을 위한 패널 병원 구축과 연계하여 실행 방안 도출


【주요연구내용】
□ 회계조사 방법론 개발
  - 선행(1?2차)연구 회계조사 검토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회계조사 방향
   * 1·2차 개정 연구 당시에 기본진료와 관련한 개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계조사표 개발
   * 의사업무량에 관한 문제점을 반영한 조사표 개발
   * 기본진료의 경우, 외래(기본진찰료, 외래관리료)와 입원(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로 분류하되, 환자연령대 및 환자중증도 등에 따른 투입자원을 비교
  - 회계조사표 개발 및 자료수집 범위
   *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으로 공급자를 구분하여 회계조사 시행
   * 회계조사표는 관련 전문가 자문과 관련 협회 협조를 통해 개발
   * 자료수집 및 검증을 통해 원가정보 신뢰성 확보
□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 요양기관 선정 시 표본대상 의료기관이 모집단 대표성 및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설계
  - 수가관련 연구에서 공급자 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샘플의 충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표본추출이 필요
□ 비용 및 수입 산출
  - 회계조사 분석에 따른 분석방법과 결과값 모형
□ 회계조사와 패널요양기관과의 연계 활용 방안
  - 주기적 자료 수집을 위한 회계조사와 패널요양기관과 연계 방안 마련
  - 대표성 있는 패널요양기관 선정 기준 마련


【기대효과】
□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의 근거자료 마련 및 시간경과에 따른 자료개정 필요에 대응
□ 상대가치점수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필요에 대응
□ 상대가치와 관련된 정책 수립에 활용
□ 회계조사 및 패널요양기관 관련된 국내외 제도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가능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