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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요금감면 신청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

발간
  • 구분 정보통계
  • 연구기간 20180620 ~ 20181130
  • 연구책임자 이기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포용적 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요금감면 신청대행 범위 확대 방안 마련 및 실제적인 요금감면서비스 수급률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연구 추진 필요
  - 신청대행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요금감면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연계 가능한 관련 정보시스템 분석 필요
   *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발맞추어 기존 신청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금감면서비스의 신청대행 확대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편의성 확대
  - 실제적인 요금감면서비스 수급률 및 미신청 원인 조사를 위해서는 요금감면서비스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수급률 현황 조사 필요


【주요연구내용】
□ 요금감면 신청대행 범위 확대를 위한 환경 및 법제도 분석과 정보연계방안 마련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요금감면서비스 현황 조사
  - 확대할 요금감면 신청대행 범위 선정
  - 요금감면 신청대행을 위한 정보연계 방안 제시
□ 요금감면 수급률 현황조사와 미신청 원인 분석을 통한 수급 확대 방안 수립
  - 요금감면 신청대행 업무 및 정보연계 현황 분석
  - 요금감면서비스별 수급률 현황 조사
  - 요금감면서비스 미신청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기대효과】
□ (맞춤형 요금감면 신청안내) 지자체,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요금감면서비스 현황 및 서비스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요금감면 신청 안내가 가능
  - 그동안 지자체 및 공공/민간기관 등에서 분절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신청이 저조했던 요금감면서비스를 대상자별 종합적 요금감면서비스 현황을 공공에서 제공함으로써 신청률 제고 기대
□ (실제적인 수급률 추정) 요금감면서비스 수급률 현황 조사를 통해 요금감면서비스별 실제적인 수급률 추정
□ (미신청 원인 파악 및 대책) 요금감면서비스 신청 가능자의 미신청 사유 조사결과를 토대로 요금감면서비스 미신청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응방안 모색
□ (신청대행 범위 확대 방안 마련) 일부 요금감면서비스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요금감면 신청대행을 정보연계가 가능한 모든 요금감면서비스로 확대할 수 있는 신청대행 범위 확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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