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OECD 기준의 9개 사회지출(SOCX) 중에서 특히 현금지출의 비중이 큰 ‘노령’ 지출 규모 및 구성의 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하는 것임
  - (세부 목적 1) 먼저 노령 관련 사회지출(SOCX)을 구성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사회회계행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함
  - (세부 목적 2) 앞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는 것임(주로 경제성장, 고용창출, 그리고 소득재분배를 중심으로 살펴봄). 구체적으로 사전적 모의실험을 통하여 각 영역별 지출 수준 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파급효과를 초래하는지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분석도구를 개발함
  - (세부 목적 3) 가상적으로 주어진 정책목표에 대하여 복지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조합(policy mix)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연구내용】
□ 9대 항목별 사회지출 자료 중 현금지출 비중이 가장 큰 노령지출을 중심으로 하여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전적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각 영역별 지출이 경제 전반(경제성장, 고용창출, 산업생산 등)에 미치는 효과 및 소득분배(소득재분배와 빈곤 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 사회지출의 파급 효과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함
  - 사회지출(SOCX) 중 노령 관련지출의 4대 항목(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사회회계행렬에 반영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기존의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사회지출의 항목별 지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하고, 사전적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각 항목별 정책 효과를 비교해 봄
  -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주어졌을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책 목표에 비추어 가장 바람직한 정책조합을 제시함

【기대효과】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지출 급증의 타당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분석 도구를 갖출 수 있음
  - 이러한 연구 방법론은 국내에서는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 정책 효과 분석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제도와의 성과 비교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이번에 이루어지는 정책수단의 세분화 작업은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회회계행렬과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의 활용 가능성을 한 차원 더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구체적으로 이 분석 기법은 다양한 정책대안을 비교 검토하고 비용-효과성을 극대화 하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에도 정책당국에서 고용 확대 또는 소득불평등 완화 등과 같이 특정 정책목표를 염두에 두고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정책설계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정책효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