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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90201 ~ 20191130
  • 연구책임자 윤석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평균수명 증가로 과거에 비해 길어지는 은퇴기간과 저성장·저출산, 고용 및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 OECD 회원국 중에서 정부 이전소득(Income transfer)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적은 국가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소득 대체율이 상향 조정된 다 할 지라도, 안정적으로 고용되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소득 양극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주된 직장에서 떠난 이후 저임금 단시간 근로자로 전전하는 저소득 중·고령 근로자 등을 공식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로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 상대적인 취약계층, 즉 특수형태 근로자 등 다수의 비정형 근로자(Atypical worker), 저소득 자영자로 전락하고 있는 중·고령 근로층의 근로여건에 대한 심층 분석
  - 기존의 고용 창출정책 접근 대신, 고용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이 양립할 수 있는 한국적인 점진적 퇴직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주요연구내용】
□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를 집중 분석
□ 뉴노멀 시대에서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전통적인 사회보험제도의 작동 가능성 검토
□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별 전략(National Strategy) 집중 검토
□ 고령근로 활성화(Active ageing)가 가능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 조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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