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공공서비스 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 인적자원 관리를 중심으로

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190201 ~ 20191130
  • 연구책임자 강혜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서비스와 그 행정을 담당하는 주요 복지담당인력 관련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의 인력운용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 복지담당인력 정책의 의제설정-정책추진-정책결과를 중심으로 인력채용 정책을 분석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복지담당인력의 업무과부하 등 일선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 간 격차의 측면 등을 포함하여 관련 원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함.
  - 복지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중앙과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을 살펴보고, 주요 문제점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함.
□ 공공부문 복지담당인력의 채용, 초기교육, 배치, 승진, 보수교육 등 전반적인 인사체계를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인력운용방안을 검토함.
  - 공공복지 담당인력의 중장기적 운용방안뿐만 아니라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서비스 담당 전문직의 확충 방안을 다각적으로 접근함.
  - 이를 통해, 그간 간과되었던 공공 복지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방안과 지역현장에서 요구되는 공공부문과 민간영역 간의 유기적 연계 등 중장기 인력운용방안을 검토함.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는 공공 복지담당인력 관련 정책분석, 실태분석과 인식분석 그리고 중장기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함.
  - 첫째, 1987년 도입된 사회복지전문요원(전담공무원) 제도 등 공공영역의 복지인력 확충을 위한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시계열 정책분석을 시도함.
  - 둘째, 공공복지행정의 인력 규모와 지역복지 민간영역의 현황을 검토하여, 지역복지행정 업무단위별 편차와 편중, 지역 간 격차 등을 분석함.
  - 셋째, 복지담당공무원의 채용을 강조하고 충원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인력 부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요인을 분석함.
  - 넷째, 지속가능한 복지담당인력의 운용 및 관리체계를 마련함.
  - 마지막으로,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강화를 위한 종합적 인력운용방안을 살펴보고, 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과제를 도출함.


【기대효과】
□ 그간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편마다 제기되어 왔고, 일정부분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고질적인 난제로 여기고 있는 인력문제에 대한 종합 분석을 시도함.
  - 특히, 복지인력 채용에 급급하였던 인력운용 정책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정과제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코자 함.
□ 아울러 복지행정 연구 분야에서 간간히 진행되었던 복지행정인력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기존문헌과 차별화된 연구결과물을 도출함.
- 지역복지 연구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학술적으로 기여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