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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추진 현황, 쟁점 및 제도적 보완

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190429 ~ 20191028
  • 연구책임자 정홍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및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제도적 보완의 모색
□ 이러한 연구 목적을 세분화하면 아래와 같음
  - 2005년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및 이후 추진된 후속조치의 결과를 재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과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방안을 분석하여 이와 관련한 쟁점과 문제점을 정리
  -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쟁점과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적 보완을 모색하여 제시
□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제도적 보완은 이양사업 선정의 기준과 사업 선정,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그리고 사업의 관리감독체계를 중심으로 검토


【주요연구내용】
□ 2005년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대한 평가
  - 지방이양 복지사업 선정의 기준과 적절성
  - 복지사업 지방이양이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에 미친 영향
□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방향성과 내용 검토
  - 지방이양사업 선정 기준의 적절성
  - 선정된 복지사업의 내용 분석
□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지자체 복지재정제도의 보완
  - 지방이양 추진 및 이행과정에서 적절한 재정방식 검토
  - 지방이양 이후 사업규모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의 지속성 유지 방안
  - 지역 간 재정부담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조정 메커니즘
□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집행?관리체계 개선 방안
  - 지방이양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할 변화와 사업관리체계
  -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업무분담


【기대효과】
□ 사회복지를 둘러싼 중앙-지방 관계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
  -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체계 정립
  - 복지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추진 방안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재평가 및 추진 방안의 문제점을 해소
- 지자체 사회복지재정 및 복지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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